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 (결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3예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한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운영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심의결과의 승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회의 장은 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회의 장은 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제4조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제5조에 따른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협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재심의를 할 경우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