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제9조 (검사 중인 물품의 봉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자체 조달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 또는 전문검사기관의 장은 대행검사를 실시하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봉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성질상 봉인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그밖에 봉인을 하지 않더라도 검사 대상물품을 대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봉인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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