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제7조 (검사방법 등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자체 조달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대행검사를 요청 받은 품명에 대한 검사가 가능한 경우 조달청 직접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전문기관검사로 대행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검사대상물품에 대하여 지정 전문검사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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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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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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