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제10조 (선납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자체 조달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조달청장에게 납품검사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긴급하게 납품이 필요한 경우 선납품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대체납품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납품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 검사결과 불합격에 따른 대체납품 등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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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요기관 자체조달 물품·용역에 대한 납품검사 대행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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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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