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갈등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행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갈등이 발생한 세관은 세관장이 직접 갈등 당사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세관장은 갈등 당사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본부세관갈등관리센터를 거쳐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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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18 시행된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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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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