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3조 (갈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행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갈등이 발생한 세관은 세관장이 직접 갈등 당사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세관장은 갈등 당사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해결되지 않은 갈등은 본부세관갈등관리센터를 거쳐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