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18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행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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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관세청 소관 사무의 갈등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관세청 소관 사무의 갈등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2호에 따른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내부위원: 기획조정관, 감사관, 정보데이터정책관, 통관국장, 심사국장, 조사국장, 국제관세협력국장 중 5명 이내2. 외부위원: 대학교수, 관련 단체 임원 등 재정ㆍ경제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이내

⑤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이 된다.

⑥제4항제2호에 따른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