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 제5조 (갈등관리센터의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라 관세청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세행정과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갈등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주요 정책 및 제도의 집행에 따른 갈등예방대책의 적정성 검토2. 위원회의 운영지원3. 갈등 모니터링 및 갈등 발생 시 자문ㆍ지원4. 갈등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정책 및 제도 프로그램 등 연구
②갈등관리센터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갈등민원 발생 처리부를 비치하고 접수한 갈등을 기록ㆍ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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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갈등민원 발생 처리부
(별지 서식1호) 갈등민원 발생 처리부 해소 구분 | 분야별 | 민원인 (접수년월일) | 민원제목 및 민원요지 | 처리과정 및 처리내용 | 비고 | | | ◦제목 : ◦민원요지 : | ◦처리과정 : ◦처리내용 : | | | | | | | | | | | ※ 1. 해소구분 : 요구수용, 대안조정, 설득이해 등 2. 분야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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