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부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권보호부의 운영 및 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인권보호부의 업무에 적용한다.
②인권보호부가 설치된 검찰청을 제외한 각급 검찰청의 장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인권보호부 분장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검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인력사정, 업무부담 등을 감안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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