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부 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8-17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권보호부의 운영 및 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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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권보호부가 설치된 검찰청의 장은 소속 검사 중에서 인권보호부의 직무를 수행할 능력과 충분한 경력을 갖춘 검사를 인권보호부에 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권보호부가 설치된 검찰청의 장은 소속 검사 중에서 인권보호부의 직무를 수행할 능력과 충분한 경력을 갖춘 검사를 인권보호부에 배치한다.
②인권보호부 소속 검사의 사무분담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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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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