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부 운영에 관한 지침 제7조 (업무처리 시 적용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사법통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권보호부의 운영 및 업무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권보호부 소속 검사는 제5조에서 정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아래 각 호 기재 대검찰청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1. 「영장전담 검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2. 「송치사건 및 영장 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지침」3. 「시정사건 처리 지침」4. 「불송치 송부기록 및 이의신청 송치사건 처리 지침」5. 「수사중지 기록 처리 지침」6. 기타 인권보호부 업무 처리 관련 사항에 관한 대검찰청 지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인권보호부 운영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적용 대상제3조 · 법령, 다른 지침 등과의 관계제4조 · 구성제5조 · 담당 업 무제6조 · 담당 업무의 예외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업무처리 시 적용 규정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대검찰청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