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제10조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2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용 탄약 및 폭발물, 관련 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장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간 및 월간 안전관리 예방활동계획 등 세부규정을 제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장은 안전관리 예방활동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를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국방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의 장은 탄약류 및 시설 등의 안전 분야에 관한 안전관리심의를 위하여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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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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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