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제12조 (안전기준 적용유보 및 적용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용 탄약 및 폭발물의 안전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용 탄약 및 폭발물, 관련 장비와 탄약시설의 안전관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은 안전기준의 적용유보 및 적용면제를 받고자 할 경우 국방부 본부, 및 각 군 본부, 해병대사령부의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국방부 본부 및 각 군 본부, 해병대사령부 안전관리심의위원회는 상정한 안전기준의 적용유보 및 적용면제 사항을 심의 후 결과를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는 당해 연도 안전기준 적용유보 및 적용면제 현황과 해소계획(예산과 연계된 중장기 위반 해소계획을 포함)을 다음연도 1월까지 국방부에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④국방부는 해당기관에서 보고된 안전기준 적용유보, 적용면제를 검토하고 해소계획 및 조치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예산과 연계된 중장기 위반 해소계획 시행을 위해 필요시 국방부 관련부서에 해당사항을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2 시행된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