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전체위원 중 과반수를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고용노동부 차관이 된다.
③위원은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감사관, 고용서비스정책관 및 근로기준정책관(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와 같은 민간분야 중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1. 고용ㆍ노동ㆍ직업능력ㆍ산업안전 등 고용노동 관련 분야2. 행정ㆍ규제ㆍ감사ㆍ적극행정 분야 (감사분야 전문가는 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⑤위원회에 간사(적극행정 책임관)를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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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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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운영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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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8 시행된 고용노동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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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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