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전문기관의 지정계획 공고 및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5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과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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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계획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3. 정보시스템 전산장비 보유현황이나 확보계획4. 신청기관의 전체조직, 전담조직, 전용사무실 및 강의실 확보현황(배치도 포함)이나 확보계획5.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한 임원 및 업무전담 인력의 현황이나 확보계획가. 성명 및 경력 등을 기재한 서류 1부나. 업무 전담인력의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사본 1부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입 입증자료 1부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4)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라. 졸업증명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6.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운영계획서7. 전문기관 운영 관련 자체 규정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