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감독, 보고 및 전문기관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5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과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교육부장관은 영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학생건강증진 관련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2조에 규정된 전문기관 세부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변경된 업무의 전담인력은 제2조제1호나목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학교보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과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학교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3-08-25 시행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감독, 보고 및 전문기관의 의무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