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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학교보건법
LAW · 법률

학교보건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3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제11조
치료 및 예방조치 등
제12조
학생의 안전관리
제13조
교직원의 보건관리
제14조
질병의 예방
제14의2조
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제14의3조
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제14의4조
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제15조
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제15의2조
응급처치 등
제16조
보건기구의 설치 등
제16의2조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제17조
학교보건위원회
제18조
경비 보조
제18의2조
비밀누설금지 등
제19조
벌칙
제2조
정의
제20조
제2의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2의3조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
보건시설 등
제4조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제4의2조
공기 질의 유지ㆍ관리 특례
제4의3조
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제5조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제6조
제6의2조
제6의3조
제7조
건강검사 등
제7의2조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의3조
건강검사기록
제8조
등교 중지
제8의2조
등교 중지를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등
제9조
학생의 보건관리
제9의2조
보건교육 등
제9의3조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