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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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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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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제11조 치료 및 예방조치 등 제12조 학생의 안전관리 제13조 교직원의 보건관리 제14조 질병의 예방 제14의2조 감염병 예방접종의 시행 제14의3조 감염병예방대책의 마련 등 제14의4조 감염병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제15조 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제15의2조 응급처치 등 제16조 보건기구의 설치 등 제16의2조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의 설립 등 제17조 학교보건위원회 제18조 경비 보조 제18의2조 비밀누설금지 등 제19조 벌칙 제2조 정의 제20조 제2의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2의3조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 보건시설 등 제4조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제4의2조 공기 질의 유지ㆍ관리 특례 제4의3조 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제5조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제6조 제6의2조 제6의3조 제7조 건강검사 등

제7의2조 ~ 제9의3조 (7개)

제7의2조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7의3조 건강검사기록 제8조 등교 중지 제8의2조 등교 중지를 위한 개인정보의 처리 등 제9조 학생의 보건관리 제9의2조 보건교육 등 제9의3조 마약류 중독ㆍ오남용 예방교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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