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5조 (출국금지ㆍ정지의 통지유예 제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8-28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업무와 관련하여 출국금지의 통지유예, 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를 수사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등 출국금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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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유예를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고소ㆍ고발 사건(기관 고발 사건 제외)2. 수사 중인 범죄의 법정형이 장기 5년 이하인 사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유예를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고소ㆍ고발 사건(기관 고발 사건 제외)2. 수사 중인 범죄의 법정형이 장기 5년 이하인 사건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1. 「검찰보고사무규칙」 제3조에 따른 보고대상사건 중 동조 제1~4호, 제7~11호에 해당하는 사건2. 해당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청의 검사장(지청의 경우에는 당해 지청이 소속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 대검찰청의 경우에는 차장검사)이 특별히 출국금지ㆍ정지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경우 범죄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