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9조 (출국금지ㆍ정지 요청대장 등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업무와 관련하여 출국금지의 통지유예, 입국시통보 및 입국사실 확인직후 출국금지를 수사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등 출국금지 제도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검찰청ㆍ지청의 장은 출국금지ㆍ정지 및 입국시통보 요청, 그 연장요청 및 해제요청 등의 변동사항을 기재한 출국금지ㆍ정지 요청대장 및 입국시통보 요청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국금지ㆍ정지 요청대장 및 입국시통보 요청대장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출국금지ㆍ정지 요청대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및 제56호의3 서식에 의하고, 입국시 통보요청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입국시 통보요청 대장
<별지 제1호 서식> 입국시 통보요청 대장 ○○지방검찰청 순번 | 사건번호 | 성명 | 주민번호 (생년월일) | 국적 | 요청부서 | 요청일 | 요청 사유 | 요청기간 | 입국 통보일 | 연장요청 및 기간 | 해제 여부 | 입국사실확인직후출국금지(정지)요청 여부 | 비고 | | | | | | | | | | | |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 · 출국금지 요청대장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2.1.19> 출국금지 요청대장 | 일련 번호 | 대상자 | 금지요청 | 연장요청 | 해제요청 | 비고 성명 | 생년월일 | 요청일 | 요청근거 | 출국금지예정기간 | 요청사유 | 승인 여부 | 요청일 | 요청근거 | 연장 예정기간 | 요청사유 | 승인 여부 | 요청일 | 요청근거 |…
제9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출국금지·정지 및 입국시통보 관련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