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표준품 관리 규정 제3조의2 (표준품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1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약사법」 제69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5조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57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시험검정에 필요한 의약품 등의 표준품의 제조ㆍ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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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표준품 관리 기본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1. 표준품 관리 정책의 성과평가2. 표준품 관련 국내외 동향 분석3. 중장기 표준품 관리정책 목표 및 추진과제4. 연도별 표준품 확립계획 및 소요예산5. 그밖에 표준품 정책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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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식품ㆍ의약품분야의 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표준품 관리 기본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1. 표준품 관리 정책의 성과평가2. 표준품 관련 국내외 동향 분석3. 중장기 표준품 관리정책 목표 및 추진과제4. 연도별 표준품 확립계획 및 소요예산5. 그밖에 표준품 정책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