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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1-11 · 시행 2026-01-01

조문 3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1조
시험ㆍ검사의 절차 등
제12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제13조
우수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제14조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5조
시험ㆍ검사의 운영체계 확립
제15의2조
국가표준실험실의 지정ㆍ운영
제16조
시험ㆍ검사 능력 평가 및 관리
제17조
교육
제18조
교육기관
제19조
폐쇄조치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과징금
제21조
국고보조
제22조
보고와 출입 등
제22의2조
시험ㆍ검사평가지도원
제23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24조
수수료
제25조
청문
제26조
권한의 위임
제2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
벌칙
제29조
양벌규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과태료
제4조
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
제5조
시험ㆍ검사발전심의위원회
제6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7조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제8조
국외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8의2조
국외시험ㆍ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제9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승계
제9의2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