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64조

제64조의2제6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제64조의2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기준금액 산정 및 1차 조정 단계에서 고려된 사항은 제외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차 조정을 거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64조의2제4항 각 호에 따른 고려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액에 1차 조정, 2차 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한다.

제64조의2제1항 같은 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1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이 경우 위반횟수 기간의 계산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해당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