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4조의2 (각하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을 위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본조신설 2023. 9. 22.>1.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 내용이 제2조제2항의 사망 연월일시, 장소 등 피해자의 사망에 관한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2.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하게 허위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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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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