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칙 제5조 (공동대응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7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긴급신고대응기관 간 신고전화에 대한 신고이관ㆍ공동대응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긴급기관은 다른 긴급기관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긴급기관에 공동대응 요청 처리해야 한다.

②제1항의 공동대응 요청할 경우 신고정보 등을 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동대응 처리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공동대응 요청하지 못할 경우 유ㆍ무선 통신망 및 그 밖의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요청해야 한다.

③긴급기관은 공동대응 요청시 요청받는 긴급기관의 접수대 및 접수상태를 확인하고 최종 접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해야 하며 신고폭주나 장애 등으로 접수가 지연될 경우 별도의 유ㆍ무선 통신망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공동대응 요청을 해야 한다.

④제1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긴급기관은 요청받은 사항에 대해 현장으로 출동하여 확인하고, 그 조치결과를 공동대응 요청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사건종료 또는 상황변화로 인하여 공동대응 요청이 철회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공동관리센터는 24시간 연계 및 장애 모니터링을 통해 추적 관찰하고, 접수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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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긴급신고대응기관 간 신고전화에 대한 신고이관ㆍ공동대응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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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9-27 시행된 (해양경찰청)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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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