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 규정 제10조 (입주 및 퇴거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3예규소관 · 경남권질병대응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 제6항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경남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 공무원 등이 이용하는 관사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관사에 공실이 발생하면 운영지원과장은 공실 수, 입주 예정일 등을 명시하여 입주신청자 모집을 공지하고,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한다.

②관사 입주 선정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서약서를 작성하여 입주일 전에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사에서 퇴거하고자 하는 입주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한 퇴거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고 퇴거일이 도과하기 전에 퇴거하여야 한다.

④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 예정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입주하지 않을 경우 입주는 자동 취소되며, 차 순위 입주신청자에게 입주할 권리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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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 제6항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경남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 공무원 등이 이용하는 관사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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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10-03 시행된 경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입주 및 퇴거 절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