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 규정 제11조 (입주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10-03예규소관 · 경남권질병대응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 제6항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경남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 공무원 등이 이용하는 관사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입주자는 관사의 훼손이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지체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지시를 받아 수리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시에 앞서 수리할 수 있다.

③입주자는 임의로 관사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으며 원상회복이 가능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미리 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퇴거 시에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해야 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철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입주자는 관사를 주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⑤센터와 제3자 간의 임대차 계약을 통해 관사를 확보한 경우, 관사의 관리에 있어 임대인의 의견을 존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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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조 제6항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에 따라 경남권질병대응센터(이하 "센터") 공무원 등이 이용하는 관사의 합리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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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10-03 시행된 경남권질병대응센터 관사관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 · 입주자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