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12조 (결정서 작성 및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별지 제4호서식).
②결정서(별지 제5호서식)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무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결정서를 송부받은 사무국장은 청구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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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결정(안)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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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결정서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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