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제7조 (고충심사청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는 사무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구서를 받은 사무국장은, 이를 지체없이 제5조제6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게 해야 한다.
③위원장은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청구서를 접수할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별지 2호서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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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고충심사 청구서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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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청구서 보완요구
■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청구서 보완요구 사건명 : 사건 수 신 : . . .자로 귀하가 제출한 고충심사청구서는 다음과 같은 흠결사항이 있으니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일내에 보완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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