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제7조 (정보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7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원장은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의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 해외 질병발생 동향, 검역 방법 및 검역 인력ㆍ장비ㆍ시약 등을 고려하여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정하지 않은 수산생물질병을 수입 모니터링 검사할 수 있다.

②원장은 수입위험분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련 부처, 연구ㆍ학술기관의 관련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등에게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원장은 수입위험분석에 대하여 공청회, 전문가 회의, 전자우편, 서면 의견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수입위험분석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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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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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10-17 시행된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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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