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목적

수산생물방역관에 대한 교육

수산생물방역관의 검사 및 시료채취

검사시료의 무상수거 증명서 등

수산생물방역사의 위촉ㆍ임명 및 업무

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병성감정 실시방법 등

역학조사대상 수산생물전염병

역학조사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및 투약

검사등증명서의 휴대

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등의 절차

양식제한조치의 절차

수산생물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

살처분명령

수산생물전염병

수산생물 사체 등의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

발굴의 허가 및 발굴금지의 표지판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

수산생물검역관 임명 및 위촉을 위한 교육

지정검역물의 범위

수입금지 및 수입허가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 등

검역증명서의 첨부면제

검역 방법 및 기준 등

수입검역 신청 등

휴대검역물의 신고

파견검역의 절차

수입장소의 지정

수출검역 신청 등

검역시행장의 지정

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지정검역물의 관리

재검역의 신청

수입위험분석의 실시

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등의 준수사항

휴업ㆍ폐업의 신고서

공수산질병관리사

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신고필증의 제출 등

연수교육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발급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재발급

면허대장 기재사항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진단서 및 검안서 등

처방전의 기재사항

폐사증명서의 발급

방역교육의 실시

질병예방기술의 시험ㆍ분석의 실시

수산생물집합시설

수산생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제한

방역조치의 보고 및 통보

수산생물방역관 등의 증표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의 위촉

수수료 및 납부방법

범칙자 적발보고 및 범칙금 납부통고

규제의 재검토

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

의견수렴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