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의 인정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의2(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0조의2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통신기술사용협약자는 영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고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②신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공동 기술개발자의 일부가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동 기술개발자(해당 신기술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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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통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교통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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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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