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1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1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2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17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경미한 개별교통조사 제100조 교통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제100의2조 교통신기술사용협약의 요건 및 신청서류 등 제101조 교통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제102조 시범사업의 실시 제103조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4조 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제104의2조 국가교통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05조 국가교통위원회의 운영 제106조 국가교통실무위원회 제107조 실무위원회 심의 사항의 고시 제108조 실무위원회의 운영 제109조 간사장 등 제11조 공동교통조사 제110조 회의록 제111조 수당 등 제112조 운영세칙 제113조 지방교통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14조 권한의 위임 제114의2조 업무의 위탁 제114의3조 제1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2조 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 제13조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 구성 제14조 회의 제15조 협의사항 제16조 운영세칙 제16의2조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제17조 타당성 평가의 구분

제18조 ~ 제42조 (30개)

제18조 투자평가지침의 내용 등 제19조 타당성 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제2조 국가기간교통시설의 범위 제20조 제21조 타당성 평가서의 공개제한 제21의2조 중간점검 제22조 타당성 재평가 사유 제23조 특별교통대책의 수립 요건 등 제24조 특별교통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제25조 특별교통대책의 운영ㆍ관리 등 제26조 긴급사태시 대응조치 제27조 중기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28조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절차 등 제29조 교통물류거점의 지정ㆍ고시 제3조 공공기관의 범위 제30조 연계교통시설의 지정ㆍ고시 제31조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 수립 대상 산업단지 제32조 대규모 개발사업의 범위 제33조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내용 및 수립 절차 등 제34조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의 경미한 변경 제35조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재원 부담 제36조 연계교통체계 영향권의 설정 범위 제37조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제38조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제38의2조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수립지침 등 제39조 일정 규모 이상의 광역복합환승센터 제4조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40조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변경 제41조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시 검토사항 제42조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요청

제43조 ~ 제7조 (30개)

제70조 ~ 제96조 (30개)

제97조 ~ 제99조 (5개)

제97조 교통신기술의 지정 절차 제97의2조 제97의3조 제98조 교통신기술의 지정 제99조 교통신기술의 보호 및 활용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조 원문

전체 조문 · 12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관련 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