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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조문 125개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표의 설정

교통기술인력의 관리 등

교통기술개발의 국제교류협력

교통신기술의 지정ㆍ보호 등

교통신기술사용협약

교통신기술 지정의 취소

연구개발 투자 등의 권고

국가교통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국가교통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교통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국가교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국가교통물류 경쟁력 조사ㆍ평가 등

지방교통위원회

국민 등의 의견 수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누설 등 금지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국가교통조사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교통수단 운행의 일시정지 조치 등

정보통신수단 등을 통한 교통조사

교통조사지침

개별교통조사의 협의 등

교통조사자료의 종합관리

교통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타당성 평가

타당성 평가서의 제출 등

중간점검 및 재평가

타당성 평가의 대행 등

평가대행자의 결격사유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등록취소나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 계속

타당성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보고ㆍ조사

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통투자평가협회의 설립

협회의 사업

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 개발ㆍ운영

특별교통대책의 수립

특별교통대책본부 설치

긴급사태 시의 조치

중기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의 수립

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연계교통체계 구축대책의 수립 등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의 재원 부담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수립 등

연계교통체계 영향권 설정

연계교통체계지침

연계교통체계구축대책에 따른 도로의 노선 인정

국제복합교통망의 구축 지원 등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 등의 수립지침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주민 등의 의견 청취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고시 등

복합환승센터 지정의 해제 등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

다른 계획과의 관계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인ㆍ허가 등의 의제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위탁시행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특례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토지 출입 등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의 수립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지원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제한

복합환승센터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복합환승센터의 관리기관

복합환승센터관리계획 등

조세 등의 감면

중기투자계획의 집행 등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서비스 기준 및 설계ㆍ배치 기준

복합환승센터 개발 시범사업

화물의 환적시설 등

지능형교통체계기본계획의 수립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능형교통체계계획 수립 등

다른 계획에의 반영

지능형교통체계시행계획의 수립 등

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지침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 등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취소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

지능형교통체계의 안전관리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등

민간 참여 및 해외 진출의 활성화

중기투자계획의 집행 실적 평가

국가통합 지능형교통체계정보센터의 구축 등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의 설립

협회의 사업

교통기술정보의 관리

교통기술의 표준화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