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규정 제6조 (심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재외동포청 예산집행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의한다.1. 합법성: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 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는지 여부2. 효율성: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는지 여부3. 합목적성: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으로 집행하는지 여부4. 보충성: 예산 변경의 경우, 변경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며 최소한으로 변경하는지 여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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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