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정책국 보고사무지침 제8조 (보고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무부 소속 국립법무병원,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각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보호관찰소등"이라고 한다) 정보보고 및 감독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의 통일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고,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장등은 별표에 따라 매분기마다 각 해당 월 5일에 감독보고를 한다. 다만, 국립법무병원장은 매반기마다 보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기관장 감독보고 시기
구 분 | 1·4·7·10월 | 2·5·8·11월 | 3·6·9·12월 보호관찰소장 | 서울동부, 서울서부, 의정부, 대전, 광주, 울산 | 서울, 수원, 춘천, 청주, 대구, 제주 | 서울남부, 서울북부, 인천, 부산, 창원, 전주 위치추적 관제센터장 | 대전 | 중앙 | 소년원장 | 부산, 전주, 청주, 춘천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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