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사무 관리 규정 제3조 (협약의 체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한국해양조사협회에 대한 업무 위탁의 효율적인 관리ㆍ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수탁기관과 위탁사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위탁의 목적 및 범위, 위탁기간, 정산범위와 초과수입금에 대한 사항, 협약 위반 시의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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