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고충처리규정 제6조 (사실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0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에 관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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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고충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와 사실관계 확인(출석요구)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 청구인 등 관계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에 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위원장은 고충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와 사실관계 확인(출석요구)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 청구인 등 관계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에 응하여야 한다.

②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 시행령 제7조제8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청취ㆍ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별표 별지 5 · 청취·문답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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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사실조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