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 제12조 (서비스자료의 저작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47호, 2022.12.7.)에 따라 운영되는 환경위성센터의 자료생산ㆍ관리ㆍ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비스가 된 자료는 공공의 목적으로 연구수행에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을 제외한 기관에서의 보도 자료에 활용, 기타 영리추구를 위해서 사용될 수 없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을 제외한 기관에서의 보도 자료 및 기타 영리추구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위성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환경위성센터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47호, 2022.12.7.)에 따라 운영되는 환경위성센터의 자료생산ㆍ관리ㆍ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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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1 시행된 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위성 자료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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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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