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능유적본부 관사 운영 규정 제6조 (입주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입주기간은 입주지정일부터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2년 미만 기간 거주하고 퇴거하였을 경우에도 입주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재입주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조의 입주절차 및 제5조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총 입주기간은 최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총 입주기간이 6년 이상인 자가 비어있는 아파트형 관사 입주를 희망할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④궁능유적본부에 전출되었다가 다시 전입된 경우에는 입주기간을 재전입 후 관사에 입주한 날로부터 새로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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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12-12 시행된 궁능유적본부 관사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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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