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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능유적본부 관사 운영 규정 제9조 (관사운영비 등의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2훈령소관 · 궁능유적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궁능유적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거주 목적으로 매입 또는 임차한 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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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1. 본부 소유 관사의 신축ㆍ개축ㆍ증축ㆍ리모델링 비용 및 조경시설의 설치비용2. 본부 소유 관사의 보일러ㆍ에어컨ㆍ통신ㆍ수도ㆍ전기ㆍ가스ㆍ싱크대 및 세면기 등 기본시설의 설치 및 보수비용3.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4. 관사 거주자가 없을 경우의 공공요금 및 기타 주택관리비5. 임차 관사의 도배,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 경비

③관사입주자는 입주한 관사 시설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사관리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