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제6조 (네트워크 및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의료법」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ㆍ보존하기 위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자의무기록 관리자는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과 장비별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규칙 제16조제1항제4호ㆍ제5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2. 규칙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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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전자의무기록의 생성ㆍ저장 장비 등제4조 · 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제5조 · 전자의무기록의 백업 저장장비
제6조 · 네트워크 및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보안에 관한 시설과 장비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의료기관 외의 장소 관리ㆍ보존시 추가적인 조치제8조 · 규제의 재검토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