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 자금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은행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업기술 자금"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라 한다)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금을 말한다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게 위탁하는 출연금나. 전담기관이 수행기관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정부출연금과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위 협약에 따라 부담하는 현금2. "전담기관"이라 함은 장관이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으로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말한다.3. "은행"이라 함은 「은행법」 제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인가를 받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4. "전담은행"이라 함은 산업기술 자금을 관리하며,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말한다.5. "수행기관"이라 함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 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6. "관리기관"이라 함은 산업기술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술혁신 중소ㆍ중견기업의 효율적 지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을 말한다.7. "기술혁신전문펀드"(이하 "기술혁신펀드")라 함은 투자결성금액을 기술개발 활동에 투자하는 전문펀드를 말한다.8. "펀드운용사업자"라 함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되어 기술혁신펀드를 운용하는 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가. 모펀드운용사업자나. 자펀드운용사업자
②그밖에 이 규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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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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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5 시행된 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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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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