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 제7조 (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기술 자금의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은행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전담은행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중소ㆍ중견기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전담은행 제도를 활용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해 별도의 용역을 실시하거나 제11조의 평가위원회를 거쳐 지원계획을 검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관리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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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15 시행된 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기술 자금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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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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