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18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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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2]의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2]의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의 횟수를 월 3회 이내로 하여야 하고, 월 3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의 경우는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 요청자가 요청한 공문서를 첨부하여,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인사시스템(e-사람),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⑤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다.

⑦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이체영수증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⑧공무원은 제8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에 따른 제반비용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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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제1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외부강의등 신고서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초과사례금 신고서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15조제1항)

[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15조제1항) (단위: 만원/ 1시간, 기고의 경우 1건) 구분 | 장‧차관 | 그 밖의 공무원 | 비고 최초 1시간 | 40 | 30 | 원고료 포함 1시간 초과 | 20 | 15 | 원고료 포함 ※ 국립공업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장은 ‘4급이상’란에 포함하고, 기타 교직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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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3조의2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4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4조의2 · 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제14조의3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15조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외부강의 등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제17조 ·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18조 ·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제19조 ·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20조 · 기록 보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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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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