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6조 (지도ㆍ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기상사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12., 2024. 1. 10.>[전문개정 2009.4.13.]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년 초에 기상사업자에 대한 지도 및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의 지도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2.12., 2015.1.22.>
②지도 및 검사 결과 시정이나 위반사항은 기상사업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③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기상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2., 2015.1.22., 2024. 1. 10.>[전문개정 2009.4.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확인서
| 확 인 서 (제6조 제2항 관련) | 확 인 서 (제6조 제2항 관련) | 확 인 서 (제6조 제2항 관련) 단체명 | | 등록번호 | 성명(대표자) | |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사무소 소재지 | | | 본인(상기인)은 상기 소재지에서 기상사업을 경영하면서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 중…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