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8조 (수수료의 산정 및 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기상사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12., 2024. 1. 10.>[전문개정 2009.4.13.]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7조제2항의 기상정보의 제공에 따른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 그 월액을 산정하며, 정보제공개시일이 월의 초일이 아닌 경우에는 정보제공개시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개정 2010.2.12>
②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 수입징수관에게 수수료의 세입징수 고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까지 수수료 징수금액을 국고에 수납할 수 있게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수수료 징수 대상 사업자 명단2. 정보제공 내용에 따른 수수료 내역
③기상청이 연속하여 24시간 이상 기상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일수만큼의 수수료를 다음달 수수료에서 감액하여 고지해야 한다. 이 경우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기상정보지원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1.22., 2024. 1. 10.>[전문개정 2009.4.1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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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산업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기상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상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서에 의하여 검토하고 심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상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인의 임원이 법 제7조에 따른 기상사업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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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기상사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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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산업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기상사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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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0 시행된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사업제도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등록의 심사제4조 · 등록번호의 부여 등제5조 · 등록 등의 통보제6조 · 지도ㆍ검사제7조 · 기상정보의 제공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수수료의 산정 및 징수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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