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1-23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2조의2에 따른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신고포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세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②신고포상금 지급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문, 전화, FAX, e-mail 등으로 안내하고, 신고포상금은 신고자 본인계좌 또는 신고자가 지정한 타인계좌(신고자의 요청서 및 예금주의 동의서 징구)에 송금한다.

③같은 신고대상을 2인 이상 신고한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신고의 경우 대표신고자의 의견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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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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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1-23 시행된 우체국보험 부당이득 신고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신고포상금 지급절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