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82조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1 · 조문 8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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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예금원부의 관리제11조 예금원부의 변경제12조 가입국의 변경제13조 인감의 변경제14조 예입 가능한 유가증권 및 증서제15조 결제 불능 증권등의 반환제15의2조 증권 매입비율 등제15의3조 제15의4조 제16조 통장등의 재발급제17조 통장등의 제출 등제18조 정당한 권리자인지의 확인 등제19조 예금 현재고의 확인제2조 업무취급 제한 등의 공고제20조 거래중지계좌에의 편입제21조 거래중지계좌의 부활 및 해약제22조 예금지급청구권의 소멸 최고제22의2조 국고귀속예금 지급사유제22의3조 국고귀속예금 지급한도제23조 신규예입제24조 계속예입제25조 예입방법 등제26조 지급의 청구제27조 만기지급제28조 만기 전 지급제29조 해약제3조 이용편의의 제공 등제30조 지급방법 등제31조
제32조 ~ 제59조 (30개)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보험의 종류제36조 계약보험금 및 보험료의 한도제37조 보험료의 산정제38조 대리인의 청구제39조 보증인의 선정 요구 등제4조 예금ㆍ보험의 증대 활동제40조 각종 증서의 재발급제41조 보험계약의 청약제42조 특약의 설정제43조 보험약관제44조 면접 및 신체검사제45조 보험계약의 변경제46조 보험계약의 해지사유제47조 보험료의 납입제48조 보험료의 할인제49조 보험료의 단체 납입제5조 우편물의 무료취급제50조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제51조 보험료의 납입 면제제52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통보제53조 보험금의 지급청구제54조 보험금의 즉시지급제55조 보험금의 감액 지급 등제56조 환급금의 지급제57조 공익급여의 지급제58조 대출금제59조 대출기간 및 대출금의 이자계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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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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