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뿌리달린 냉이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3조 (수출포장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뿌리달린 냉이[Capsella bursa-pastoris (L.) Medick; Shepherd’s purse with roots]을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포장은 미국 수출용 뿌리냉이의 전용 재배지로 냉이의 재식 이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이하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라 한다)에 등록되어야 한다.
②수출포장은 미국 수출용 뿌리냉이의 재식 이전에 제5조(선충검사 요령)에 따라 토양 검사를 실시하여 미국측 검역대상 선충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③수출포장은 과거 미국의 검역대상 선충이 검출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④재배기간 중 침수 피해를 받은 수출포장은 미국 수출에서 제외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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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