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뿌리달린 냉이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4조 (수출포장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뿌리달린 냉이[Capsella bursa-pastoris (L.) Medick; Shepherd’s purse with roots]을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뿌리냉이를 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냉이의 재식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에 수출포장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수출포장의 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제3조(수출포장 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지역본부ㆍ사무소는 관할지역의 수출포장을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재배기간 중 제3조(수출포장 요건)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수출포장 등록을 취소한 경우 신청자에게 취소 사유와 사실을 통보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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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대미 수출용 뿌리달린 냉이 수출포장 등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대미 수출용 뿌리달린 냉이 수출포장 등록신청서 소유자(대표자) : 생 년 월 일 : 주소(연락처) : | 대미 수출용 뿌리달린 냉이 수출포장 등록신청서 소유자(대표자) : 생 년 월 일 : 주소(연락처) : | 대미 수출용 뿌리달린 냉이 수출포장 등록신청서 소유자(대표자) : 생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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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대미 수출용 뿌리달린 냉이 수출포장 등록대장
[별지 제2호서식] 대미 수출용 뿌리달린 냉이 수출포장 등록대장 등록 일자 | 수출포장 등록번호 | 수출포장 소재지 | 면 적 | 재 배 방 식 | 대표자 | 전화 (팩스)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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