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뿌리달린 냉이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4조 (수출포장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뿌리달린 냉이[Capsella bursa-pastoris (L.) Medick; Shepherd’s purse with roots]을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뿌리냉이를 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냉이의 재식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에 수출포장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수출포장의 등록 신청을 받은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제3조(수출포장 요건)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지역본부ㆍ사무소는 관할지역의 수출포장을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재배기간 중 제3조(수출포장 요건)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⑤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수출포장 등록을 취소한 경우 신청자에게 취소 사유와 사실을 통보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뿌리달린 냉이[Capsella bursa-pastoris (L.) Medick; Shepherd’s purse with roots]을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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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뿌리달린 냉이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08 시행된 한국산 뿌리달린 냉이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뿌리달린 냉이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