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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4조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4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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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정보 공개사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정보 공개사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사무처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안전정보 공개제도 운영을 위하여 안전정책과장을 원자력안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③원자력안전 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업무 지도ㆍ지원2. 소속 공무원의 정보공개 관련 교육ㆍ훈련3. 원자력안전정보 및 비공개대상 원자력안전정보 세부기준 작성ㆍ관리4. 그 밖에 원자력안전정보 제도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④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 공개 등은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소관부서에서 실시한다.